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기한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절차,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3월 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 → 3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
- 6월 10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 → 6월 24일까지 퇴직금 지급
❓ 퇴직일과 퇴사일은 다를 수 있나요?
네,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3월 2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닌다면 퇴직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볼까요?
-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시점을 유예해도 된다고 동의한 경우
하지만, 일방적으로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연 20%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발생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 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가능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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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 [사례 1] 퇴직금 지급이 2개월 지연된 사례
A씨는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퇴직했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A씨는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회사는 퇴직금과 함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 [사례 2]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B씨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을 연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청의 조사 후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 퇴직금 관련 정부 사이트 링크
🔹 고용노동부 퇴직금 제도 안내 (퇴직금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 고용노동부 퇴직금 제도 안내
🔹 퇴직금 자동 계산기 (퇴직금 예상 금액 계산 가능)
👉 퇴직금 자동 계산기
🔹 국민신문고 -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 국민신문고 -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퇴직금 및 노동 관련 정보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퇴직금 관련 상담 가능)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
🔹 Q.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Q.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우선 회사에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회계 마감이나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 퇴직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퇴직금을 받을 날짜는 퇴직일 기준 14일 후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보관하기
혹시라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 계산 정확히 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혹시라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1350)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급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그동안 근무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을 활용하여 보호받으시면 됩니다.